[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그런 고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제주도민들께서는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결과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노력하신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힘을 보태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갖고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그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다"면서 "민사소멸시효도 폐지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한테 책임을 지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전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가능할 것 같다. 이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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