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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李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 로그 기록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을 ...
2025-10-15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