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고금리·고물가와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 소비인구 감소,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거론하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국가창업시대' 조성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 역할 확대 및 AI·탄소 대응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구조 개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과 벤처투자 회수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는 전략 수립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씨드(Seed), 그리고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이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업전략'과 함께 '기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맡을 역할과 필요한 지원·특례를 찾고, 미래 첨단기술이 중소기업에 전달될 방안을 국가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성장전략에서도 거점 대기업과 함께 지역별·분야별 중소기업의 현황과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확대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감축 설비 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배달비 등 누적된 비용 부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공공배달앱도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건강돌봄비용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폐업 대응 정책과 재도전 지원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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