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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구축 승인…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 또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이나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2025-11-21 11:00

김동연 "이천 반도체 산업단지 확충·전문 인력양성...기업 입장서 지원" ...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2025-11-10 14:38

[인사] 법제처 ... ◇ 과장급 전보 ▲ 사회문화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서기관 양혜원 ◇... 2025-09-15 21:24

[기고] 프로젝트 리츠, 침체된 시장의 돌파구가 될까? ... 행정규칙 등을 통해 지역상생리츠 우선청약의 인정 기준 등이 정하여져 지역상생리츠가 자리잡게 될 경우 리츠 방식의... 2025-09-06 06:00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생숙, 9월말까지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세부 행정규칙을... 2025-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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