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년 전 입국금지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6년 전 마약범죄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가 사증(비자 VISA) 발급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 심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
2022-12-05 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