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권한은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
2020-09-2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