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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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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일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8강전 개최 ... ) ▲정권 말 '알박기' 인사 금지해야 한다찬성(이태한) vs 반대(임형빈)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한다(소년법... 2022-04-04 16:06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지난해 8474명 증가 ... 그러나 최근 일부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 2022-03-24 12:15

부산서 中2 학폭 경찰 수사...머리카락 자르고 성추행·무단침입 등 ...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촉법소년법... 2021-04-23 08:51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3년째 반복에도 현실은 그대로 ... 이후에도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강력처벌 촉구 청원은 반복해 올라왔다.... 2020-08-17 07:00

엄벌 규제 '소년법', 국민 괴리 여전…"입법자, 합의 이끌어내야" ... ◆법조계 "강력 처벌 부적절...정책 입안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법조계에서는 일단 소년법... 2020-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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