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3년째 반복에도 현실은 그대로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7:00

①청와대 국민청원 3년…'소년법 개정' 청원 첫 20만명 동의
청소년범죄 이슈 때마다 유사 청원 계속 반복
사회적 논의 불은 지폈지만, 3년째 바뀐 건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탄생한 지 17일로 3년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일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드러냈다.

국민청원 1호 답볍인 '소년법 개정' 청원의 경우 청소년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나 아직도 법이 개정되거나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바뀐 것은 없는 상황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정부 답변 요건 '20만명 동의'를 넘긴 1호 청원은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이었다. 같은 해 11월 2일 종료된 해당 청원에는 29만6330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호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년법 개정'이었다. 2020.08.14 hakjun@newspim.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당시 청원인은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며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고 적었다.

다만 청원인은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했다.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최고형은 징역 15년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형법상 만 10~14세를 의미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당시 청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시되면서 촉발됐다. 사진에서 여중생 A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A양은 같은 학교 여중생들로부터 철골자재와 의자 등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돠면서 사회적 분노가 일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종류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 전 장관 답변을 두고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제정 및 개정 등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원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제기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후에도 청소년 강력범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강력처벌 촉구 청원은 반복해 올라왔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서울 관악산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 청원에 20만8202명이 동의, 또 다시 정부 답변 대상이 됐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벌 강화만이 청소년 범죄 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1년 전 조 전 장관 답변과 맥락을 같이했다.

다만 "청원을 비롯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기존 대책을 보완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김 전 부총리는 답변 이후인 2018년 8월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이후에도 유사한 청원은 잇따랐다. 같은 해 9월에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인천 여중생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밝혀지면서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다시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래 남학생에게 몰래카메라 유포 협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이야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21만1546명이 소년법 개정 및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참여했다. 네 번째 소년법 개정 청원이었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쨌든 정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소년법 개정 청원이 벌써 4번째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형사 미성년자 기준 변경 등은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