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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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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 상고를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2025-12-05 14:25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심 징역형 집유에 쌍방 상고 ...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에 상고장을... 2025-12-04 17:24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징역형 유죄에 상고 ... DB]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재판장)에 상고장을... 2025-12-04 17:15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 만에 무죄 확정 ...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재심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25-11-17 17:00

[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2025-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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