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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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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인권위 국감, 안창호 12·3 비상계엄 위헌·성희롱 집중 포화 (종합) ... 인권위는 앞서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을 상대로... 2025-11-05 17:04

[2025 국감] 인권위 국감, 12·3 비상계엄·양평군청 공무원 조사 공방 ... 인권위는 앞서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을 상대로... 2025-11-05 14:05

'형벌 중의 형벌' 여름교도소…'尹 수감'에 인권 논란 ... 제한하는 형벌이고,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할 필요는 없다"며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이기... 2025-07-23 20:26

軍간부 "계엄 선포 후 미결수용실 비우라 지시" 또 법정 증언 ... 미결수용실은 형사 절차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등 미결수를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2025-07-14 19:08

[전문] 정청래 "尹, 대통령직 유지 자격 없어…파면돼 마땅하다" ...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B1 벙커를... 2025-02-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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