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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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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거래금액'으로 바꾼다 ...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2025-11-19 16:04

'통행세 지원' LS 계열사, 공정위 과징금 감면 판결 확정 ...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2024-08-14 06:00

홍콩ELS 자율배상 효과? 은행장 징계 피할 듯 ... 당초 배임 가능성을 내세워 미온적이었던 은행권이 최근 자율배상 신속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역시 과징금 감면... 2024-03-26 15:35

[주간금융이슈] 홍콩ELS 재가입자가 90%, 은행권 자율배상 '분수령' ...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삼는 건 당연하다"며 "과징금... 2024-03-03 07:00

ELS 검사 이번주 마무리, 배상안 '나이·가입 전례' 따라 정해질 듯 ... 은행이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자율배상에 난색을... 2024-02-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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