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 대선' 당선시 재판 중지되나…법조계, '헌법 84조' 의견 분분 ... 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2025-02-27 18:07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尹대통령 입건…원천희 공수처 이첩 ... 헌법 제 84조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2025-02-21 10:51
檢,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기소…"공범 사건자료 등 검토 결과" ...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2025-01-26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