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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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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결론 이번주 유력...법조계 인용에 무게 ...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2025-04-15 17:16

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사용승인 반려는 적법" ...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2024-09-27 10:45

자유통일당, '21대 총선 무효소송' 대법관들에 손배소 냈지만 패소 ...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점에 비춰 증거신청의... 2024-08-16 09:45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되도록 온 힘" ... 그러면서 "나아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 절차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2024-07-22 10:56

[종합]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법원 "이미 취소돼 부적법" ...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해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행정소송법... 2024-06-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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