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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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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2심도 패소 ...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6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2025-11-26 15:41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항소심 패소 ...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11-19 16:29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25-11-13 16:41

'연예인 갤럭시 해킹'서 비롯된 삼성전자 개보위 억대 과징금 …법원 "과징금 정당" ... 소송에서 개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2025-11-13 13:48

현직 부장검사, 노만석 사퇴 반대…"또 다른 마녀재판의 한 행태" ...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5-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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