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 그 정도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6 3 3 강행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4-11-21 10:40
李항소심· 대법 선고까지 6개월...'조희대 6‧3‧3 원칙' 지켜질까 ...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1년간 재판 지연이 다소... 2024-11-18 18:24
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2024-11-14 18:31
사법정책자문위 "민사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위를 부활시켰다.... 2024-11-13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