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 ... 정 변호사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이런 시위는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보통 시위 주체도... 2025-01-22 12:30
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술타기 처벌 강화…범죄 근절 효과 나오려면?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입법 공백 상태로 처벌이 되지... 2024-11-15 16:00
'김호중 사건과 판박이' 음주 걸릴까봐 친구 자수시켰는데 처벌은 '집유' ...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대표 변호사는 "결국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자가 도망을... 2024-09-14 09:00
연휴 첫날 급증하는 교통사고·음주운전..."경각심 갖고 주의해야"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많고 들뜬 마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2024-09-14 06: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처벌은 금고 5년 이하?…'교특법 개정' 의견 분분 ...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건처럼 교통사고로 다수 인명피해가... 2024-08-2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