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 부담 없어"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는 직접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해당돼 건물 화재 시 공작물...
2024-03-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