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2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고 설사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6 14:08
[종합]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487명 승객 탄 전동차에서 범행" ... 원 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강조했다.... 2025-10-14 10:52
양주시, '2025 드론봇 페스티벌' 헬기탑승체험 참가자 모집 ... 안전한 체험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 만 70세 이상 고령자, 고소공포증ㆍ심신미약 등 지병이 있거나 임산부... 2025-09-16 16:05
[종합]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檢 "공공 안녕 위협·불안 조성" ... 원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하면서 미필적 고의임을 다시 강조했다.... 2025-09-16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