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한계…새 법원장 보임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 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
2024-09-2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