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2025-02-02 09:00
조양래 명예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조희원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2025-02-01 10:59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642억 과징금 불복소송 항소심서 패소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 2025-01-15 16:23
법원 "공정위, '유통갑질' 홈앤쇼핑 과징금 4.9억 취소해야" ... 처분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12-23 11:12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재산정 ... 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했다.... 2024-12-13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