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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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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검사 보완수사 제한적 부여·전건 송치 불필요" ... 보완수사권을 점점 더 확대 사용하면서 조직의 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2025-10-24 18:00

[종합] 김현지 논란에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법사위 국감 ... 근본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헌법 위반,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5-10-14 18:17

[2025 국감] 캄보디아 납치 대응 강화 여야 한목소리…정부 "최선 다할 것"(종합) ... 오전 질의에서 김재섭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며... 2025-10-13 17:53

[2025 국감]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윤창렬 "보완책 마련" ...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2025-10-13 15:43

우상호 "與 개혁 취지엔 공감…국민 지지 받는 방식이어야" ...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여기서 뭐는 된다, 뭐는... 2025-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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