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DL주식회사 2심도 벌금 2000만원
... 이어 "다만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서면 미발급의 경우, 착공 전 서면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전자 서명이 늦어진...
2024-09-06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