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 반대 '옥중 투쟁' 60대, 46년만에 재심...검찰 무죄 구형 ...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재심이 46년만에 진행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025-05-16 17:24
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 ...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2025-05-14 08:33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025-05-13 13:55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025-05-09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