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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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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 내란 전담 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2025-12-01 11:54

'내란 재판부' 추진에 대법원 반대 의견…법조계도 "사법부 경시 우려" ... 증원법' 등을 발의했다.... 2025-09-01 18:03

새 진용 꾸린 여야 원내지도부…협치에 '공감대', 현안엔 '평행선' ... 나아가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2025-06-17 14:50

與, 초반부터 입법 전면전…'대통령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고 ...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9 17:48

'3대특검·대법관 증원' 與 입법 독주...법조계 "검찰의 정치 편향성 더 강화" ... 증원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2025-06-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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