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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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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유력'…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국세감면한도 준수" ... ◆ 작년 국세감면율 16.3% 예상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2024년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2025-03-25 11:00

[국감] 정일영 "기재부,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위반" ...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2024-10-11 15:06

안도걸 의원 "尹정부 3년 연속 국세감면 법정한도 초과" ...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 포인트를 더해 정의된다... 2024-09-03 09:28

진성준 "내년 예산안 '부자감세'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우선 배정" ... 국세 감면율이 15.9%다.... 2024-08-29 10:41

[2025 예산안] 올해 국세감면액 71.4조…내년 법정한도 초과한 78조 전망 ...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p) 상회했다.... 2024-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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