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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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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뉴스 검색결과[총 241건] 뉴스 더 보기

[흔들리는 민중기 특검]②동창 회사 투자 후 상폐 직전 매도…법조계 "수사 어렵다", 왜? ...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실질적 수사보다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5-10-23 10:57

檢, '울산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불기소 처분 ...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2025-10-02 16:23

전직 경찰 간부에 수사 기밀 건넨 현직 경찰 사망 ... 사망한 A씨에 대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해당 기업과 전직 경찰 간부 등 나머지 관련자에... 2025-10-01 16:04

목동서 교사 폭행한 고3 학생 불송치…피해 교사, 처벌 원치 않아 ...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2025-08-18 17:27

생명운동연대·종교계, 생명존중 선언 채택 ... 없음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겼다.... 2025-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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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5:24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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