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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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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뉴스 검색결과[총 76건] 뉴스 더 보기

李 "검찰 항소, 국민 고통 왜 방치?"…국가배상 '기계적 상소' 줄어들까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2025-09-30 15:19

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양벌조항·사업주 처벌도 개선해야" ...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자... 2025-09-30 14:28

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2025-09-30 11:00

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공개했다.... 2025-09-30 10:43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2025-09-30 09:52

"경제형벌" 포토 검색결과[총 61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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