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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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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뉴스 검색결과[총 201건] 뉴스 더 보기

[종합] 野 "정의 무너뜨린 자 '면죄부'"…與 "검찰 피해자 명예 회복" ... 권한대행은 "(이번 사면으로)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구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될 길 기원한다"며 "검찰권... 2025-08-11 18:01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결정 환영…시대 통찰력 돋보인 결정" ...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검찰권 남용에 의해 억압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면이... 2025-08-11 17:26

혁신당 "조국 사면, 국민 덕분…대한민국 통합 계기 되길" ... 이어 "검찰권 오남용 피해의 회복을 위해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학계와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2025-08-11 16:42

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축소하는 개정 작업 착수" ... 그간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됐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2025-08-08 16:31

'조국 사면' 李대통령 결단만 남았다…심사 포함은 사실상 '사면 수순'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 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종식이라는 연장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2025-08-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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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1:57이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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