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은 18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처음 기명 표결을 요구하고 기권했다
-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통과됐다
-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문구를 이유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北 인권문제 아닌 결의안의 'ICC 관할권'에 반대
국제사회 유감 표명...北 인권 국제인식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표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다. 미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것도 처음이다. 미국은 또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미국이 기권한 이유는 북한인권 문제와 무관한 결의안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 때문이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며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통과시켰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했고,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은 반대했다.
그동안 표결없이 합의 채택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표결을 요구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결의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에 반대했다.
미국은 ICC가 자국민이나 비당사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ICC는 미국 시민이나 군인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들어 있는 ICC 관련 문구는 매년 포함됐던 내용이었으며, 미국은 그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와 강하게 충돌하며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결의안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ICC 관할권 문제가 결의안에 기권하게 된 배경임을 공개했다. 댄 네그리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네그리아 대사는 "ICC는 2002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 왔다"며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문제 제기와 기권에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도 미국의 이번 결정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9일 이 문제와 관련해 "2016년부터 10년간 유지된 북한 인권 결의의 컨센서스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표결로 채택된 것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지속 참여해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인권 결의안뿐 아니라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관련 내용을 이유로 기권했다"면서 "미국이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