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21~2022년 승인된 EDCF 사업 11건이 올해 10월 8일까지 첫 집행이 없었다
- 해당 사업들의 지난해 말 미집행 잔액은 1조6399억원으로 집계됐다
- 예정처는 승인 취소 기준과 재원 재배분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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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미집행 잔액 7.8조...전체 잔액의 55%
재경부, 4건 철회 승인...부진 사업 감액
예정처, 취소 기준·재배분 절차 마련 주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1~2022년 승인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가운데 올해 10월 8일까지 첫 집행이 없었던 11건의 지난해 말 미집행 잔액이 1조6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지연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집행 부진 사업의 감액을 반영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승인 취소 기준과 재원 재배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승인된 EDCF 사업 92건이다. 예정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8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별 첫 집행일과 연도 말 미집행 잔액을 살폈다.

◆ 첫 집행 없는 34건에 미집행 잔액 7.8조원
수은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첫 집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34건이었다. 지난해 말 이들 사업의 미집행 잔액은 7조8053억원으로, 분석 대상 전체 잔액(14조1798억원)의 55.0%를 차지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다. 정부 승인 뒤에도 협력국이 인허가와 차관계약, 비준 절차를 주도한다. 수은은 협력국의 행정 절차와 전쟁·군사쿠데타 등 현지 정세를 사업 지연 요인으로 들었다.
수은은 예정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협력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앞서 협력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인 후 1년 안에 차관계약을 맺지 못한 사업은 내규에 따라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은이 승인 후 1년 이상 차관계약을 맺지 못한 사례로 별도 제출한 사업은 8건이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이들 사업에 총 55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 1건에 대한 보충융자도 포함한 금액이다.

◆ 재경부, 사업 4건 철회 승인…지연 우려국에 자문단 파견
재경부는 지난 4월 30일 EDCF 사업 4건의 철회를 승인했다. 2건은 협력국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고, 2건은 협력국이 재원조달 방침을 바꿨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 7월 이들 사업의 철회를 의결했다.
재경부는 앞서 4월 13일 의결한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서 협력국 사정으로 장기간 지연됐거나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진 사업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취소한 사업은 공개하고 확보한 재원은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에 다시 투입할 방침이다. 지연 우려가 큰 중점협력국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계속 보내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당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4월 13일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EDCF 예산안은 1조865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0억원 줄었다. 재경부는 "AI·디지털 등 중점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부진 사업을 축소했다"며 "감액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원을 늘릴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다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중기운용방향에 경과 기간이나 사업 진척률 등 승인 취소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재원 재배분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4년 제시한 사업 승인부터 본구매 계약까지의 기간 단축 방안을 두고도 "48개월을 33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의 달성 실적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취소 기준을 마련할 때 외교 관계와 채무재조정 협상 등을 고려한 예외도 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연도 말 약정 대비 미집행 잔액과 장기 지연 사업 현황, 승인 취소·재배분 실적은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