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IMF와 KDI는 19일 성장세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정운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국회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28조5000억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 반도체 세수 지속성이 불확실해 예결위의 증액 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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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세수 급증했지만 지속성 불확실…예결위 증액 조정 관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다소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권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항구적인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약 28조5000억원의 순증 요구가 의결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재정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IMF와 KDI는 최근 잇따라 발표한 한국 경제 진단에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지출 확대 요구와 물가 안정,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 IMF "다소 긴축적 재정"…KDI "항구적 지출 확대 신중"
IMF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9%, 내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과 투자 반등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IMF는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에만 물가 대응 부담이 집중될 경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 가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도 통화정책과 함께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KDI 역시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8%, 3.9%로 전망하면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했다. 경기 확장세와 물가 안정 지연을 고려해 재정 집행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수의 지속 가능성을 경계했다. KDI는 중기 국세수입 전망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법인세수가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세수 증가의 지속성이 확인될 때까지 항구적 지출 확대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상임위서 28조5000억 증액 요구…복지·지방재정 지원 집중
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10개 상임위원회의 순증 의결액은 약 24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약 3조7000억원 순증하면서 11개 상임위의 증액 요구 규모는 약 28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정부안보다 8조7657억원 늘어난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조3945억원과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약 5조263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2조33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한 1조3131억원 등이 주요 증액 사업이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3조7154억원의 증액 요구가 나왔다. 국토위는 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에 5768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200억원 등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단위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이 같은 증액 요구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로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국회 예결위의 조정과 정부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증액 사업 가운데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단순히 지출 확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반도체 세수 지속성 불확실…기획처 예산 조정에 촉각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편성됐다.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향후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IMF도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기금의 지출이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경우 법인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세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재정운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출을 확대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액이나 증가율만으로 실제 재정 기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IMF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12.8% 증가율과 관련해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세수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국회의 증액 요구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느냐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지출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지 않고 중장기 재정 여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앞두고 기획예산처가 대규모 증액 요구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수용하고, 일시적인 지출과 항구적인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예산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