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19일 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첫 대법 판단…무죄 유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는 같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즉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합 다수의견(10인)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이와 관련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적·정치적 목적에 따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전합 다수의견은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한 것"으로 판시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단 명씨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이번 대법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1심과 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대납 여부에 대해 1심은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자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서 유죄로…통일교 금품수수 전부 유죄
대법원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결론 지어졌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고 범행 종료 시점(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