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부동산 범죄 등 불공정 행위를 3대 중점 대응 분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48회 국무회의에서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실장은 또 최근 불거진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에는 "청와대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책실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관계성·이상동기 범죄부터 스캠·마약·암표까지…3대 분야 제시

임 실장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다. 임 실장은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스캠(온라인 사기)·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민생 침해 범죄다.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셋째는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다. 임 실장은 암표 같은 생활 속 불법 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별도 TF 안 만들어"…안심순찰대·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논의

임 실장은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 꾸리지 않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초국가 범죄·불법 사금융 등 분야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대통령 주재 '초안전 사회 대응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 실장은 "(별도의) TF라는 조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초안전 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도 논의 중"이라며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마무리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AI 부정행위에 "매우 엄중"

임 실장은 AI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사 시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언급됐다"며 "오늘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해서 대책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실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의 삶에 안심을 플러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