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는 15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대해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관계 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일"이라며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누군가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이런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렸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묻혔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적당히 맞혀서 합격한 사람은 없을까. 단지 세무사 시험에서만 부정행위가 있었을까"라며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업인력공단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오는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교육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AI 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작에 전파탐지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르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추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인가.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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