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오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긴급히 소집됐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 아니다"…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파장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수석 합격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청와대는 사태가 커지자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같은 중대 범죄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열감지카메라 총동원하되 수험생 위축 없게"…수능 감독체계 점검

회의 참석자들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교육당국은 이미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했다. 올해 5~6월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쓴 응시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스마트안경이 아닌 다른 장비로도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실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원칙 강조

하 실장은 사후 대응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