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감독·검증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된 시험장 앞자리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자백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시행기관은 감독위원 진술과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객관식 1차 시험에서 총 160문항 가운데 단 1문항만 틀렸다.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 CCTV 없고 감독위원도 몰랐다…휴대전화 수거조차 안 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독위원들의 진술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단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A씨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위원 4명은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시험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각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험장 내 휴대전화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했지만 기기를 일괄 수거하지는 않았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식별할 전용 탐지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공단은 앞서 2차 시험부터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지만 A씨가 자백한 부정행위 수법은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전담 인력인 'AI 인스펙터'도 세무사 시험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올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6건 적발된 가운데, 관련 탐지 장비 개발과 감독 체계 개선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다.

공단은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 자백에도 합격 취소는 별도 절차…정부, 효력 정지 우선 추진

정부는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우선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행위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지만 정식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통상 부정행위 처분이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합격증 효력 정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무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A씨는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CPA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합격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전파탐지기 도입, 시험장 CCTV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청와대도 국가시험 관리체계 점검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태훈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철저한 경찰 수사와 함께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와 탐지 장비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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