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의료진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경찰 간부가 병원을 찾아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은 전 과정에 있어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과하지 않다가 병원을 찾아 사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경찰청 형사국장이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분야 의료인들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이나 과잉 집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집행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사과 대상으로 설명한 것이다.

경찰은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사고 수사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112신고 출동 시 관리자 사전 협의, 긴급 진료 등 환자 안전 우선, 압수수색 시 비(非)진료공간 우선 집행 원칙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최소한의 집행'이라는 원칙이 기존 압수수색 원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뒤 불거졌다. 의료계는 진료 중인 응급실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져 환자 안전과 진료가 위협받았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압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이후 해당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의료 공백 우려로 번졌다.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9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 면담했다. 그러나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이튿날 경찰이 사과했음에도 압수수색 과정에 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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