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달 중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정부가 내용을 부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에 유포된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에 대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글에는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원으로 낮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게시글의 유포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수사를 의뢰하면 올해 들어 네 번째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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