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가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주문조건을 요구하면서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배달앱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9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두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 멤버십 혜택 박탈 압박…거부 업체 매출 60~70% 급감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MFN)를 요구해 경쟁 배달앱보다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했다. 최혜대우는 특정 플랫폼에 적용하는 메뉴가격과 할인 혜택 등이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가지 거래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무료배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쿠팡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5%에서 지난해 10월 93.8%로 급증했다.

최혜대우 요구를 거부한 업체의 매출 감소도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의 일평균 매출액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감소했다.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 할인 혜택 등 3가지 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입점업체의 일평균 매출액은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70% 감소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62.6%에서 지난해 1월 79.7%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이 제한되고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이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서비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배민 자체배달의 메뉴가격은 약 0.9%, 가게배달은 약 0.7%, 쿠팡이츠는 약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시장의 과점 구조도 강화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과 쿠팡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2023년 88.1%에서 지난해 92.9%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신규 및 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고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특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비슷해지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배민, 가게배달 밀어내고 배달예상시간까지 왜곡

배민은 입점업체가 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은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가게배달(MP)과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담당하는 자체배달(OD)을 운영해왔다.

가게배달은 자체배달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 입점업체가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민은 자체배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축소하고 두 배달방식의 가게 화면을 통합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6000개에서 9만1000개로 감소했다. 반면 자체배달 이용업체는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자체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달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의 32.9분보다 1.4분 빨랐다.

하지만 앱에 표시된 평균 배달예상시간은 가게배달이 44.7분, 알뜰배달이 31.7분이었다.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더 빨랐지만 소비자에게는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표시된 셈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서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배달예상시간을 불리하게 표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거래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게배달의 중개수수료율을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배달예상시간과 실제 소요시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한 약관이 적발됐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 324억원이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