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공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서두에서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석 달 치를 다 담지 못했는데,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은 1.5조 원으로 편성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경기도가 직면한 극심한 재정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추 지사는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취득세에 과도하게 편중된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복지·돌봄·산업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재정 구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국세인 법인세 5%의 광역지자체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시했으며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발판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세제 개편 법안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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