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다문화가정 산모가 10명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에 "소액이나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밖의 취약점을 찾아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 중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생기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모두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데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로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부추기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다문화가정을 방어·보호하려면 공격과 선동의 빌미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많든 적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겨냥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누가 지적했는지를 떠나 그 지적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이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회·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쪽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의 이용 통계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약 10명(2.7%)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엑스에 "다문화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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