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성과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는데도 최종 평가에서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평가 과정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승규 의원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에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승규 의원에 따르면 홍성군은 2022년 약 71만 평 규모, 총사업비 4963억 원의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듬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경제성 확보를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홍성군의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홍성군은 미분양 부지가 발생할 경우 2년 이내 전량 매입하겠다는 확약까지 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약 52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줄어들면서 경제성 분석 결과(B/C)는 0.77에서 0.86으로, 수익성 지수(PI)는 0.86에서 0.94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KDI의 최종 종합평가(AHP)는 사업 추진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하는 0.427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특히 LH가 제출한 수익성 지수는 0.94였지만, KDI가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정 지원액을 반영해 산출한 수익성 지수는 0.34로 낮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LH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성군에 재정부담까지 요구해 설계한 사업구조를 KDI는 오히려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며 "어떤 기준과 산식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위원들의 최종 판단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KDI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평가에 반영된 평가위원 8명의 종합평가 점수는 0.373~0.487로 모두 기준점인 0.5를 밑돌았다.

반면 지난 23일 KDI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정책성 평가 평균이 0.5를 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책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가 나왔는데도 최종 종합평가가 0.427에 그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위원별 세부 평점과 산출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LH와 KDI가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LH가 AHP 세부 평가자료를 KDI의 보안사항이라며 제출하지 않았고 KDI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LH가 검토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국가산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승규 의원은 KDI에 예타 세부 평가자료와 AHP 산출 근거 공개를, 국토교통부와 LH에는 지방비 부담 및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 요구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재정경제부에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검증을, 정부에는 사업성 개선과 예타 재신청을 포함한 국가산단 정상화 일정 제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근·장재석 충남도의원과 박만 홍성군의회 의장, 홍성군의원 등도 함께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