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와 장비 구입 등 소방 재정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국가직'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현행 소방 재정 분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국민들께서 소방 관련 예산에 관심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내부 논의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향후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전 20%였던 비율을 45%로 높였다.

문제는 담배 소비가 감소하면 소방 재원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이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503억원으로, 이 가운데 5835억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배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 규모다.

박 장관도 이 같은 소방 재정의 취약성을 인정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개별소비세의 45%를 주도록 돼 있지만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 지방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바뀐 이후에도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남았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경기 부천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소방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정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과 근무 환경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별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상황과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추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실제 세수가 얼마나 줄어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방정부별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세수 감소의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중앙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것이 충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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