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이후 '강한 일본'을 내걸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고 방위력 증강과 정보 역량 확충에 속도를 냈다.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의 제약을 조금씩 풀고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려는 흐름이 다카이치 정권에서 한층 뚜렷해졌다.

지난 1년의 외교를 평가하는 핵심 질문은 일본의 전략적 존재감이 실제로 커졌느냐는 것이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등 역내 파트너와의 안보 협력을 넓힌 것은 성과로 꼽힌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외교적 선택의 폭을 좁히고 경제·안보 양쪽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 미일 동맹 축으로 전후 안보정책 제약 완화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방위·경제·기술·정보 역량을 일본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해 왔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향은 방위장비 수출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해외 이전이 가능한 장비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유형 중심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으로 전투용 장비를 포함한 수출의 길이 넓어졌다.

일본 정부는 우방국의 방위 역량을 높이고 방위장비의 공동 개발·생산을 확대해 자국의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산업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일본이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비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우방국의 안보에도 관여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동시에 다른 파트너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역내 안보 질서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본의 외교적 자율성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일 동맹이 여전히 일본 안보의 핵심 기반인 가운데, 방위 역량 강화가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지, 아니면 동맹 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내적으로도 논쟁이 뒤따른다. 방위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뿐 아니라,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가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평화국가의 정체성과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과 엄격한 수출 심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수출 대상과 품목이 확대될수록 무기 수출의 범위와 통제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다.

◆ 대만 발언의 직격탄...중일 관계의 깊어진 골

다카이치 외교가 직면한 가장 큰 부담은 중국과의 관계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위대의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명시한 이 발언은 중일 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됐다.

중국은 즉각 외교적 항의와 함께 대일 압박 수위를 높였고, 양국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은 사실상 멈춰 섰다. 대만해협의 안정이 일본의 해상 수송로와 직결된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강경한 메시지가 곧바로 외교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대만 문제는 일본에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의 남서부 도서 지역과 미군 기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배경이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도 좁아질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다.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와 민간 교류로 번지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난다.

중국에 대한 경계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갈등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카이치 정권의 과제가 되고 있다.

◆ 한일 협력, 역사 넘어 '경제안보' 실용주의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실용적 협력을 이어가는 흐름이 정착됐다.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소통을 이어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에만 가두지 않고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정상 간 우호 관계만으로 담보되기 어렵다.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역사 문제 등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

한일 협력이 미중 경쟁 속에서 특정국을 견제하는 틀에만 머물지 않고 양국의 이해에 기반한 협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과제다.

◆ 진짜 시험대는 '외교적 균형'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외교는 방위력 강화와 동맹 협력 확대라는 방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일본이 역내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력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위상은 방위력이나 강경한 발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충돌을 관리하고, 안보 목표를 경제적 안정과 양립시키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

취임 1년을 맞은 다카이치 외교의 성적표는 아직 진행형이다. '강한 일본' 구상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억지력 강화와 외교적 소통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중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면서 한국 등 역내 파트너와의 협력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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