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핵공유'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도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현재 새로운 동력의 취급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유신회의 가네무라 류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공유를 미국의 핵무기를 평시부터 일본 국내에 배치하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 등을 이용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핵공유를 채택할 가능성을 부정했다.

다만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놓고 방위력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엔 헌장에 포함된 '적국 조항' 삭제를 위해 관련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적국 조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영국·옛 소련·프랑스·중국 등 연합국이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이들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도 제재나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여러 과제가 있지만 오랜 기간 쌓아온 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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