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3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69조1000억원 늘면서 정부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았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137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증가했다.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가운데 국고채 발행에 따른 누적 채무는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 국세 69조1000억원 증가…통합재정수지 5조원 흑자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수입 목표 대비 진도율은 75.6%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79.4%로 전년 동기보다 9.3%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8조2000억원 증가한 9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90.4%다.

소득세는 101조1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7조4000억원 늘어난 6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원 늘어난 9조2000억원을 거뒀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늘었다. 추경 기준 진도율은 69.7%다. 예산 지출은 376조원으로 31조2000억원, 기금 지출은 148조5000억원으로 8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58조8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48조1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88조3000억원보다 45조3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미래 지출을 위해 적립하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8월 한 달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가 25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가 21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 중앙정부 채무 1372조1000억원…국고채 조달금리 상승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02조1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국고채 발행액은 163조6000억원, 상환액은 61조5000억원이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조7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채무 통계는 중앙정부 기준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이번 월별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4000억원이었다. 1~9월 누적 발행량은 179조7000억원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제외한 연간 발행한도의 80.4%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1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누적 발행량은 181조2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이란 무력 충돌 등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주요국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9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11%로 8월 말 3.838%보다 상승했다.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3%에서 4.407%로 높아졌다.

9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4.25%로 전월 4.10%보다 올랐다. 응찰률은 251%에서 243%로 낮아졌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9월 말 319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발행잔액에서 외국인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였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