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국회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부산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추석 전 결론'이 기약 없이 미뤄진 데다 재정경제부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특별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업 적기 개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관련 지침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들의 연쇄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부처 갈등에 공사비 증액 지연…이성권 "특별법 밀어붙이면 사기 친 것"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재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내달 중순까지 예비 계약 체결을 약속했다"며 "국회 상황상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특별법 개정으로 밀어붙여 계약 체결이 불발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유경호 국무조정실 교통정책과장을 겨냥해 "애초 목표대로 추석 전에 조정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돌아가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작업에 돌입해 청와대까지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와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동시에 도마 위에 올렸다. 정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기관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박재홍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을 향해 "단장님의 표정과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설사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부산시 전체가 강한 의지를 품고 정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도읍 의원은 부처 간 핑퐁 게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재정 당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결단해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지침 즉각 개정 촉구…"지연 시 연쇄 이탈 불가피"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건설업계는 조속한 결단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중동전쟁 등 불가항력적 변수로 사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추진과 계약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의 해상 매립 구간 연약지반 개량에 쓰이는 해상 PBD 공법 전용 선박 건조에만 1년 반이 소요되어 연내 착수가 매우 시급하다"며 "다가오는 동절기 특성상 필수적인 지반 조사마저 지연될 경우 적기 개항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지역 건설사들의 호소도 나왔다. 지분 1%로 참여 중인 권득환 삼미건설 부장은 "연 매출이 1000억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1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감당하다 손실이 나면 원가를 방어할 장치나 힘이 전혀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무서워서 계약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조차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지분 1.2%를 가진 경남 소재 조철현 정우개발 대표 역시 "이대로 가다 적자가 나면 주관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회사가 그대로 망한다"면서 "특별법을 운운하며 각 부처가 서로 핑퐁을 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작태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J중공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흥우건설 등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 역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 방식 대신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태훈 HJ중공업 상무는 "예상치 못한 중동전쟁 여파 등을 특례로 유연하게 검토해 주면 코앞에서 삽을 들고 고민하는 상황을 곧바로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홍 두산건설 상무와 양승범 동부건설 상무, 박주천 흥우건설 전무 등도 과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동됐던 공사비 특례 선례를 차례로 언급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이 아닌 지침 변경이나 특례 조항 적용으로 신속하게 공사비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106개월이라는 도전적인 공기를 맞추기 위해 특별법보다는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총사업비 지침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타 부처에 지속 설득 중"이라고 해명했다. 유경호 국무조정실 교통정책과장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하고 긴밀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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