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상설특위로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위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현재 약 8%(194만 호)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0%(250만 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준비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주택 정책이 공급량만 강조되다 보니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대책 프레임에 갇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 주거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공공임대를 목표로 입지와 품질이 뛰어난 맞춤형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재건축하고 기존 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품질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촌, 반지하 등 기본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대비 에어컨 지원 등 주거복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적·재정적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주택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청년·신혼부부·시니어 간담회를 이어가고, 한 달에 한 번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주거정책에 필요한 재원 배정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 물량 20% 확보와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신혼주택 배정 등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미국의 은퇴자 도시인 선시티처럼 공공 차원에서 은퇴 이후 노후를 행복하게 보장할 대규모 시니어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며 "거점 교통망과 생활 교통망을 연계해 의료·병원·학교가 밀접하게 연결된 주거복지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제언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방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인공지능(AI)를 접목한 주거 상태 스마트 자가진단 모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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