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시에 상장하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상장·조달·보조금·금융지원 정보를 무역·외환 데이터와 결합해 혐의기업을 추적한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는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공공조달·정부 보조금·정책금융 등을 편취하는 행위다. 허위·가장무역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TBFC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이 자본시장 상장기업과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무역·외환 데이터와 연계해 의심기업을 선별하고 수사한다.

단속 결과는 관계기관에 전달해 보조금 환수와 조달 제한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수출실적을 조작했는지 점검한다. 코스닥·코넥스 신규 상장기업과 심사 중인 기업의 실적 조작 여부도 살펴본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직접 생산 조건으로 등록된 제품을 납품하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를 조달청과 합동 점검한다.

이 밖에도 우수조달물품이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선정을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한 사례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관계부처로부터 보조금 수혜기업 명단을 받아 신청 전후의 수출실적을 분석한다. 관세청은 중기부 3개 지원사업 대상 기업 가운데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수입단가를 높게 조작한 혐의를 조사한다. 정책금융 수혜기업의 수출실적 조작과 신용장 등 무역서류를 위조해 무역보험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행위도 점검한다.

정부는 정보공유부터 단속과 후속 조치, 제도 개선까지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도록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을 검토한다.

아울러 관세법상 관세청이 받을 수 있는 자료에 TBFC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관계부처 소관 법령에도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