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와 정부는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이런 견제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도 결국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

◆국회의원·장관 겸직땐 권한 한 곳에 몰려  

핵심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이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맡으면서 권한이 한곳에 몰리는 것이 문제다.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 한 명뿐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당의 유일한 의석도 사라진다. 그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정이 국회와 정부 사이의 견제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하고 장관은 국회의 감사를 받는 위치에 있다.

의원직을 유지하더라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회의 참석 여부만이 아니다. 한 사람이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정책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국회와 정부 사이의 견제와 책임 관계를 흐릴 수 있다.

법이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와 정부의 견제 원칙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정치인, 규칙 지키고 같은 기준 적용때 국민 신뢰 

더구나 세대교체와 미래를 강조해온 정치인이라면 권한을 사용하는 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래 세대가 마주한 문제는 장관 자리나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더 갖는 것이 아니다.

연금 재정 악화와 일자리 격차, 줄어드는 인구처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눌 것인지가 더 큰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규칙을 지키고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회 의석을 잃으면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인 책임을 자신의 정치적 생존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일 수는 없다. 새로운 정치를 말하려면 오히려 기존 정치인보다 더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리도, 더 큰 권한도 아니다. 자신의 권한에 스스로 선을 긋는 정치적 결단이다.

yos547@newspim.com